로그인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7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8년
6.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38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8.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7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368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0.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8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5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79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2399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등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6.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3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2008년
1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23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19. 수원지방법원 2008. 12. 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0.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668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